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1. 성폭력 및 성희롱 개념

①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② 성희롱 : 행위자가 성적언어, 행동(수단), 지위 이용, 업무관련(매개),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고용환경 악화로 인한 고용 상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행하는 성적 행위

2.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점

① 성폭력은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 행위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은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하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 차이로 발생을 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3. 성폭력의 발생원인

① 잘못된 성인식: 성 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성 윤리

②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친밀감의 표현, 성적 말과 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 존중과 배려의 부족

③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등 차이,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4. 성희롱의 성립요건

①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②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③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④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5.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①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③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④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6.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성폭력상담소(1366,1899-3075) ⇒ 경찰 수사-피해자 진술조사 증거확보 ⇒ 검찰조사-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기소여부 판단 ⇒ 법원재판-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

7. 성폭력 발생 시 기관 업무처리 수칙

① 사건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태도: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줌,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줌,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함

② 사건발생 인지 후 즉시 신고: 피해자 안전, 보호 최우선, 최대한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사건해결

③ 피해자 상담 시 유의사항: 상담 시작 전 비밀 보장 약속,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준수, 피해자의 안전(추가적 성폭력이나 위협)을 파악하고,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 왜곡된 인식이 생기거나 자신에 대한 비하를 대비한 적절한 교육 및 정보 제공

8. 성희롱 대처요령

①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한다. :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함께 즐긴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② 항의를 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지 가해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편지 또는 이메일, 전화, 문자 등으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하며, 이 자료들은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사항을 목격자의 증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녹음 등으로 남겨둔다. 이는 나중에 구제절차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격자나 주변 지인의 증언을 서면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여 둔다.

9. 성폭력 당한 후 올바른 대처법

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112나 1366(여성 긴급 상담전화)로 신고한다.

②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몸을 씻거나 당시 입었던 옷, 소지품을 절대 세탁해서는 안 된다.  당시 입었던 옷, 신체부위, 피해 현장 등에는 가해자의 체액, 모발 등 중요한 증거가 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③ 구체적인 피해 장소, 시간, 날짜, 가해자의 인상착의, 태도, 목격자, 주변 상황 등 기억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세히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범인을 구별하고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