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교육

1. 인권의 정의

인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즉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즉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국가 권력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국가 권력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인권을 모든 인간의 권리로 이해 할 때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는다.

2. 인권의 일반적인 원칙

① 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근본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② 인권은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

④ 인권은 그 내재된 권리 일부의 구현으로는 보장될 수 없고 그 전체가 실현될 때만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3.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① 다양한 인권운동 전개 : 각종 민원상담,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최조의 문제제기, 군대 등 각종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활동, 경찰개혁 캠페인, 탈북자 등 다양한 인권운동을 쉼 없이 전개하고 있다.

② 인권 피해 신고센터 운영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감옥, 군대에서 발생한 인권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③ 인권에 대한 교육 : 인권을 비롯한 일반 시민사회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④ 인권 관련 정부기구에 대한 감시와 개혁 : 인권관련 정부기구의 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⑤ 언론 활동 : 더 많은 사람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신문기고 등의 활동가, TV, 라디오 등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⑥ 인권 전문 홈페이지 운영 :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인권 소식을 전달해 주고, 다양한 자료를 나눠주는 인권 전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⑦ 우리 모두 소수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예를 들어 동성애, 인종차별, 정신장애인 등등

⑧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지킨다.

⑨ 사회 제도적으로 성별, 피부색, 장애 등 부당한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⑩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캠페인 등을 벌이고 인권을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