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대표적인 것이다.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평등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는 되는 모양이다. 미국도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세계 1위라고 기억된다.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자유 경쟁(신자유주의)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은 불평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6% 이상 상승되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최저 임금 인상이 연착륙을 한다면 소득 불평등의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저 임금의 인상은 긍적적인 기능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중소기업,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경제를 모두 자유 경쟁에만 맡긴다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해에 인상된될 최저 임금은 환영할 만한하다.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한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최저임금 상승률과 비슷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약속대로라면 앞으로 3년은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상승률과 비슷하게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인 높은 임금 상승률은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도 수반할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 긍금하다.

전국회의원 정두원씨의 글을 보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공방도 치열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최저 임금은 너무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그를 상쇄라도 하듯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가져올 부작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묘수를 찾아내야 할 판이다. 과연 신의 한 수는 무엇일까? 과연 그것이 있을까?